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인천광역시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의안 번호	905		제출연월일 : 2020.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출 연 금 : 총 15,031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

▢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승인)내용

- 인천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9,500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250백만원

- 인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현금출연     5,281백만원

▢ 참고 사항

1. 2021년도 출연금 출연계획(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인천연구원 출연금

사 업 명	인천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출연	9,500백만원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인천연구원 (이사장 : 박남춘)

○ 설립일자 : 1995. 8. 3.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심곡동 307번지)

○ 기    구 : 2본부 4실 3센터

○ 인    원 : 현원 89명(정원 105명)/원장1, 연구직41, 관리직12, 연구지원직 35

○ 임원구성 : 15명(당연직 이사 4명, 선임직 이사 9명, 감사 1명)

□ 출연 배경

○ 인천광역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인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하기 위함.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주요 내용 및 기능

○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지방행정제도개선, 지방재정확충 및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 지방행정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 관리와 출판․배포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국제연구분야 비교 검토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 9,500백만 원(’21년도 예산안)

※ 출연금액은 본예산 의회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 출연금 배정기준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시 출연금	7,400	7,975	8,823

□ 기대효과

○ 인천연구원 내 전문 연구원을 활용하여 시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연구과제 의뢰를 통해 다양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가능

[붙임 1]

2021년도 인천연구원 세입․세출 추계

○ 2021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과목			2021예산(A)	2020예산(B)	증감(A-B)	증감율(%)
장	관	항
합계			12,186,000	11,462,000	724,000	6.3
사업수익			10,955,586	10,339,581	616,005	6.0
	영업수익		1,050,000	1,050,000	0	0.0
		자체사업수익	1,050,000	1,050,000	0	0.0
			○수탁용역 사업수입(용역계약금액의 30% 수준)
	영업외수입		9,905,586	9,289,581	616,005	6.6
		이자수익	154,936	215,931	-60,995	△-28.2
			○기금 및 일반자금의 예금이자 수입(금리 하락)
		인천시출연금수익	9,500,000	8,823,000	677,000	7.7
			○인천광역시 출연금 677백만원 증가
		군구출연금수익	250,000	250,000	-	-
			○군・구 출연금 250백만원
		유형자산처분이익	50	50	-	-
			○불용자산 매각 대금
		기타영업외수익	600	600	-	-
			○법인카드 보너스 포인트 등 잡수입
자본적수입			1,230,414	1,122,419	107,995	9.6
	자본금수입		1,230,414	1,122,419	107,995	9.6
		자본금	400,000	300,000	-	-
			○연구원 자체기금 출연
		자본잉여금수입	830,414	822,419	7,995	1.0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 2021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	2020년도 예산액	증감
			(A)	(B)	(A-B)
합계			12,186,000	11,462,000	724,000
사업비용			11,882,000	11,263,900	618,100
	영업비용		11,109,837	10,582,258	527,579
		매출원가	4,342,127	4,166,059	176,068
		판매비와일반관리비	6,767,710	6,416,199	351,511
	영업외비용		737,163	646,642	90,521
		성과급	737,163	646,642	90,521
	예비비		35,000	35,000	-
		예비비	35,000	35,000	-
자본적지출			304,000	198,100	105,900
	유형자산		249,000	93,100	155,900
		공기구비품	224,000	68,100	155,900
		차량운반구	-	-	-
		건물	25,000	25,000	-
	무형자산		40,000	90,000	△50,000
		무형자산	40,000	90,000	△50,000
	예비비		15,000	15,000	-
		예비비	15,000	15,000	-

[붙임 2]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 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인천연구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운영 등 지원) 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출연

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사 업 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출연	250백만원

□ 출연 대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설립일자 : 1984. 9. 5.

○ 설립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 목    적 :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

○ 업    무 :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원(시·도 정책 과제 연구 및 정책 이슈 리포트),
지방 자치 정책 연구 개발, 지방 투자 사업 타당성 조사 등

□ 출연 내용

○ 출  연 : 시․도별 250백만 원

○ 내  용 : 지자체 현안 과제 연구 용역 수행 등

○ 근  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 사업 내용

○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원

- 시․도 정책 과제 연구*  *이양사무 발굴 및 조직변화 연구

- 정책 이슈 리포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공공기관 이전·설립정책 방향 연구

- 지방 재정 투자 사업 타당성 조사

○ 자치 분권 발전 과제 연구, 자치 분권 국정과제 연구 등

□ 산출 내역

○ 출연 금액 : 250백만원(’21년도 예산안)

○ 출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시 출연금	200	200	200	200	250

□ 검토 의견

○ 17개 시․도 공통 출연금 지원으로 연구원 운영 및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서 우리 시에 필요한 정책 개발 및 지역 현안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지방행정연구원 내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정책 연구 필요

[붙임 1] 2020년 시․도 관련 수행 과제(한국지방행정연구원)

① 시・도별 정책연구 과제(16과제)

No	지 역	연 구 과 제 명
1	서울	재정분석지표를 활용한 시·산하기관 통합적인 재정관리 추진
2	부산	부산시 균형발전을 위한 불균형 실태분석 지표 개발 연구
3	대구	대구시 관내 코로나19 피해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 방안 연구
4	인천	이양사무 발굴 및 조직변화 연구
5	광주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실제적, 절차적 방안
6	대전	권역별 창업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창업 수요조사
7	울산	‘아이기르기 좋은 울산광역시’ 조성방안 연구
8	세종	단층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종시 농업관련 행정조직 개편방안
9	경기	평생교육법 관련 제도 개선(국가-광역-기초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
10	강원	강원도 농업인력 수급지원을 위한 농업인력지원센터 발전방안 연구
11	충북	농민수당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2	충남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불균형 개선
13	전북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초고령사회 전북 노인복지모델 개발
14	전남	전남 맞춤형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검토
15	경북	경북 귀농·귀촌지원센터
16	경남	경상남도 성과관리 체계 개선방안 연구

② 정책이슈 리포트(14과제)

No	지 역	연 구 과 제 명
1	서울	소방직 국가직화 인건비 지방자치단체 부담 개선
2	부산	청년친화도시 부산을 위한 청년정책 생태계 조성방안
3	대구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리모델링후 복합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4	인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공공기관 이전·설립정책 방향 연구
5	세종	세종시 도시브랜드 제고 방안
6	경기	소방활동 서비스로 인한 피해절감액 등 소방비용 조사 연구
7	강원	평화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8	충남	충청남도 재정여건에 맞는 도-시군 적정 재정분담 비율 준치 마련
9	전북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
10	전남	지역공동체 내 마을발전기금으로 인한 갈등해결방안 연구
11	경북	경상북도 신혼부부 주거실태 분석
12	제주	제주형 사회성과보상사업 대상사업 연구
13	경북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북형 자치경찰모델 구상
1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생산가능인구 정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③ 행정안전부 정책연구 과제(20과제)

분 야	No	연 구 과 제 명
자치 행정 혁신	1	지방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2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의 협업 제도화 방안
	3	지방자치단체 협업행정 유형분석 및 협업모델 신규 발굴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개선방안 연구
	5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연구
	6	지방공무원 휴가제도 해외 사례 비교
자치 분권 제도	7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모델 설계 및 법제화 방안 연구
	8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평가 연구
	9	해수면 유·도선 발전 방안 - 해수면 유·도선 사무 지방이양 중점-
	10	제주 분권모델 추진방안 연구
	11	외국인주민 관계 법령 등 개정에 관한 기초연구
	12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 분담모형 연구
	13	(가칭)안전체험공원 표준모델 개발 연구
지방 재정 경제	14	주요 국가의 기능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연구
	15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16	공유재산 관리·운영 분석제도 도입
	17	당해연도 분기별 지방재정 분석방안 연구
	18	한일간 지방교부세 산정시 인건비 산정방식 비교 분석
지역 포용 발전	19	공중화장실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20	온천 산업 발전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④ 연구원 기본연구과제 (14과제)

분 야	No	연 구 과 제 명
자치 행정 혁신	1	지역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읍면동 기능재편방안
	2	주요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복지서비스 혁신 방안
	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연구
자치 분권 제도	4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제고방안
	5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방안 연구
	6	지방자치단체 소방 거버넌스의 강화 방안
	7	지방자치단체 중간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
지방 재정 경제	8	지방자치단체 불용액 실태 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 연구
	9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운영체계 구축방안
	10	지방재정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11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역할평가와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지역 포용 발전	12	지방자치단체 스마트 도시 혁신 정책 추진 방향
	13	인구감소시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청년정책 추진방안
	14	지역혁신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의 협력체계 구축

[붙임 2] 관계법령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

행정연구원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①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    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金)으로 조성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사 업 명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교육협력담당관		출연	5,281백만원

□ 출연대상 :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 박남춘)

○ 설립일자 : 1985.01.07.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4층

○ 기    구 : 1국 1원

○ 인    원 : 현원 14명(정원 14명)/사무국장 1, 원장 1, 직원 12,(파견 공무원 2)

○ 임원구성 : 당연직 이사 1인(시장 1), 당연직 감사 1인(기획조정실장1), 선임직 이사 14인, 선임직 감사 1인

□ 출연 배경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 추진

○ 인생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설계와 행복학습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

수요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재단법인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재정지원)

○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0조 (운영 및 경비조달)

□ 주요 내용 및 기능

○ 우수 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

○ 재능기부 등 멘토링 사업

○ 장학기금의 조성 및 홍보 관리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보급사업

○ 평생교육체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사업

○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 5,281백만원(’21년도 예산안)

※ 출연금액은 본예산 의회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 출연금 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합계	-	5,281	-	5,281	-	-
장학사무국	-	1,552	-	1,552	-
평생교육진흥원	-	3,729	-	3,729	-	-

○ 출연금 배정기준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합계	2,685	2,788	7,468	-
장학사무국	1,250	1,240	5,800
평생교육진흥원	1,435	1,548	1,668

□ 기대효과

○ 인천지역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

○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으로 시민 행복학습 문화 조성에 기여

[붙임 1]

2021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수입․지출 추계

<수 입> (단위: 백만원)
계			6,327
1. 사업수입	이자수익		330	5.2%
	기부금 수익		436	6.9%
	출연금 수익		5,281	83.5%
	기타영업외수익		0	0%
	기타특별이익(법인세 환불금)		80	1.3%
2. 자본적수입(순세계 잉여금)			200	3.2%
<지 출> (단위: 백만원)
계			6,327
1. 사업비용		인건비	1,164	18.4%
		운영비	1,080	17.1%
		목적사업비	4,005	63.3%
		예비비	78	1.2%
2. 자본적지출(기본재산 적립)			0	0%

2021년도 장학사무국 수입․지출 추계

<수 입> (단위: 백만원)
계			2,598
1. 사업수입	이자수익		330	12.7%
	기부금 수익		436	16.8%
	출연금 수익		1,552	59.7%
	기타영업외수익		0	0%
	기타특별이익(법인세 환불금)		80	3.1%
2. 자본적수입(순세계 잉여금)			200	7.7%
<지 출> (단위: 백만원)
계			2,598
1. 사업비용		인건비	256	9.9%
		운영비	452	17.4%
		목적사업비	1,812	69.7%
		예비비	78	3%
2. 자본적지출(기본재산 적립)			0	0%

2021년도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수입․지출 추계

<수 입> (단위: 백만원)
계			3,729
1. 사업수입	출연금 수익		3,729	100%
2. 자본적수입(순세계 잉여금)			0	0%
<지 출> (단위: 백만원)
계			3,729
1. 사업비용		인건비	908	24.3%
		운영비	628	16.8%
		목적사업비	2,193	58.9%
		예비비	0	0%

[붙임 2]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1(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0조(운영 및 경비조달)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